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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업종 지정 지연상황 관련 문의 2025-12-19 10:52:42.0 | |||
| 작성자 | 신정애 (shin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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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공개여부 | 공개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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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역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일원입니다. 본 메일은 한국방역협회가 현재까지도 방역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알기 위함입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미신청은 더 이상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방역산업은 이미 • 다수의 영세·중소사업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 공공·군·지자체 입찰 의존도가 높고 • 대기업과의 구조적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형적인 생계형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지금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나 내부 검토의 문제를 넘어, 협회가 중소 방역업체 보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동반위에서도 현재까지 방역협회에서 신청이 없었다는 담당자의 공식의견입니다. 2. 미신청 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문제 협회가 신청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 대기업은 공공·군 방역입찰에 제한 없이 참여하고 • 낙찰 독식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며 • 중소 방역업체는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상실한 채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협회가 아무런 제도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향후 책임 소재와 관련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계속 유보하거나 명확한 일정·입장·조치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현장 종사자 및 중소 방역업체들은 더 이상 협회 내부 해결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방역협회에서는 늦어도 2025년 11월 초에는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아직 명확한 사유가 없이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부해결이 어렵다면 하기와 같이 이런 상황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어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상 문제 제기 • 중소벤처기업부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공식 민원 제기 • 방역산업 구조와 협회의 역할 부재에 대한 정책·제도 검토 요청 • 필요 시 언론 및 공론화를 통한 산업 현실 제기 이는 중소 방역업체의 생존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한국방역협회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 방역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대한 명확한 추진 여부 및 일정 제시 2. 지금까지 미신청 상태가 지속된 사유와 내부 논의 경과 공개 3. 중소 방역업체 보호를 위한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 4. 회원사 및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투명한 소통 창구 마련 4. 마무리 말씀 협회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현장의 중소 방역업체와 종사자들은 국회와 정부, 공론의 장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책임 있는 판단과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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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 대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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