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3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비고: 1.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 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42조)]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Ⅰ. 일반기준

•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
•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의 방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 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를 해야 한다.
•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살균제품 및 구제 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소독업 종사자의 교육(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3> .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약사법] [시행 2012.11.15] [법률 제 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 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1~6호 생략
7.”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 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감염병예방용(방역용)제품 검색요령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https://ecolife.me.go.kr/ecolife/
* 화학제품 : https://ecolife.me.go.kr/ecolife/chmstryProduct/chmstryProductIndex?prdCd=01&irdntYn=Y
▶ 방역용 제품 검색 절차 : 초록누리 → 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이력 → 검색
※ 검색 문자 입력 : 품목, 제품명, 업체명으로 검색하고, 품목명에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등으로 검색
◈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 검색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검색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호 : 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 20호 :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령령 제 24076호, 212. 8. 31, 타법개정]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 26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2014.11, 2014.1.28>
1~ 10 호 : 생량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2~ 17호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