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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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3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비고: 1.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
          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42조)]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 사항 행정 처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나. 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9월까지 10월부터,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의 방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를 해야 한다.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소독업 종사자의 교육(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3>.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ㆍ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16시간
<보수교육>,

소독업무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8시간

[약사법] [시행 2012.11.15] [법률 제 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 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1~6호 생략
7.”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 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호 : 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 20호 :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령령 제 24076호, 212. 8. 31, 타법개정]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 26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2014.11, 2014.1.28>
    1~ 10 호 : 생량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2~ 17호 : 생략